문서보기 - 국심 1991중1837, 1991.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1중1837, 1991. 10. 2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