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00,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00, 1996. 12. 27.
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