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85, 1996.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85, 1996. 11. 14.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