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072, 1994.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4전4072, 1994. 10. 13.
국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권리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