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514, 1999. 8. 19.
문서번호 국심 1999중0514, 1999. 8. 19.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지분 변동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