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80,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80, 1996. 8. 5.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토지의 자경사실이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