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502, 1999. 6. 15.
문서번호 국심 1999중0502, 1999. 6. 15.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