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78,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78, 1996. 7. 11.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