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953, 1994.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4전3953, 1994. 10. 24.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후 부동산 매매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