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476, 1999. 8. 6.
문서번호 국심 1999중0476, 1999. 8. 6.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