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60, 1996. 9.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60, 1996. 9. 17.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경우 당해토지의 직접 자경농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농특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