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59, 1996.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59, 1996. 11. 12.
청구인을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