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891, 1994. 12. 2.
문서번호 국심 1994전3891, 1994. 12. 2.
쟁점토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