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861, 1994.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4전3861, 1994. 11. 14.
쟁점토지상 위에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3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