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598, 1991. 11. 4.
문서번호 국심 1991중1598, 1991. 11. 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