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770, 1995.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4전3770, 1995. 11. 1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제한기간중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건축제한기간 종료후에 신청한 경우, 유예기간(2년)에 당해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