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575, 1991. 10. 7.
문서번호 국심 1991중1575, 1991. 10. 7.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