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02, 1996. 8.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02, 1996. 8. 28.

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실지 매수한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