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558, 1991. 10. 2.
문서번호 국심 1991중1558, 1991. 10. 2.
88.1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는 바, 이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