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596, 1994. 9. 26.
문서번호 국심 1994전3596, 1994. 9. 26.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