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561, 1995.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전3561, 1995. 5. 23.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여부 (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