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390, 1999. 5. 15.

문서번호 국심 1999중0390, 1999. 5. 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