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545,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전3545, 1994. 8. 31.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