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350, 1999.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9중0350, 1999. 10. 26.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