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422, 1994.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4전3422, 1994. 10. 14.
청구인이 ○○○연구소에 입소한 기간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