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95, 1996.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95, 1996. 12. 28.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 건물 중 주거면적부분에 대하여 3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