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430, 1991. 9. 30.
문서번호 국심 1991중1430, 1991. 9. 30.
쟁점토지중 안양시 ○○○동 ○○○외 3필지 전(田) 3,619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