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389,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전3389, 1994. 8. 31.
양도일(90.5.8)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