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93,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93, 1996. 12. 26.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