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299,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전3299, 1994. 8. 31.
부동산중개업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