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85, 1996.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85, 1996. 11. 25.
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