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305, 1999. 8. 14.
문서번호 국심 1999중0305, 1999. 8. 14.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