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245, 1994.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전3245, 1994. 8. 12.
쟁점임야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