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322, 1991.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1중1322, 1991. 10. 30.
쟁점토지가 취득 및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임목을 동시에 일괄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림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비조림지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