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134, 1994. 8. 18.
문서번호 국심 1994전3134, 1994. 8. 18.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