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114, 1994. 9. 27.
문서번호 국심 1994전3114, 1994. 9. 27.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가리는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