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111, 1994.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4전3111, 1994. 10. 25.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