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71, 1996.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71, 1996. 11. 22.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잡종지인 모지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