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104, 1994. 8. 11.
문서번호 국심 1994전3104, 1994. 8. 11.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