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70, 1996. 11.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70, 1996. 11. 1.

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증축면적이 그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