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69,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69, 1996. 7. 29.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