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092, 1994. 10. 8.
문서번호 국심 1994전3092, 1994. 10. 8.
전 소유자의 분양계약서를 취득에 대한 거증서류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