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210, 1999. 8. 17.
문서번호 국심 1999중0210, 1999. 8. 17.
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