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68,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68, 1996. 8. 2.

청구인의 전 세대원이 사실상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