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설계용역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전3081, 1995. 2. 22.

문서번호 국심 1994전3081, 1995. 2. 22.

설계용역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