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054, 1994. 9. 29.
문서번호 국심 1994전3054, 1994. 9. 29.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