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3010,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전3010, 1994. 8. 31.
공부상 면적이 실측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 양도가액은 정정된 면적,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공부상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