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64, 1996.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64, 1996. 11. 19.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의 당부 및 주택을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