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177, 1999. 8. 11.
문서번호 국심 1999중0177, 1999. 8. 11.
명의신탁 받은 주주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