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2895, 1995. 1. 9.

문서번호 국심 1994전2895, 1995. 1. 9.

양도한 등기면적중 19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9.